지난 4월 1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에는 기초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개정한 것이다. 취지는 군소 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었다. 6월 1일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11개 지역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실시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중대선거구 실시 지역

△서울 4곳 (서초구갑, 동대문구을, 성북구갑, 강서구을 )△경기 3곳(용인정, 남양주병, 경기 구리) △인천 1곳 (동구 미추홀구 갑) △영남 1곳 (대구 수성구을) △호남 1곳(광주 광산) △충남 1곳(논산·계룡 ·금산)

그런데 과연 법개정의 취지대로 군소정당의 진입장벽이 낮아졌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결과만 놓고 보면 거대양당의 의석수 독점이 더 쉬워졌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시범실시 지역의 선거결과다.

표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 영남과 충남은 소수 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는커녕 모두 거대 양당인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호남과 영남 등 기존에 두 정당이 의석을 독점했던 지역은 독점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4인∼5인으로 의석수가 늘어난 지역 17곳중 서울, 경기, 영남, 충남 13곳은 국민의힘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당선자가 없다. 인천 2곳과 광주광산지역 2곳 총 4곳이 거대양당을 제외한 당이 2명씩 4명을 당선시켰는데, 이 지역은 이 정당들의 조직기반이 강하다고 소문이 나있다.

물론 대통령 선거 3개월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진 점 등 다양한 변수가 있음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소수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이 제도가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은 고민과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개혁 목소리를 높여왔던 하승수 변호사는 “2인 선거구를 없애는게 정치개혁이었는데, 2인 선거구를 유지한채 11개의 시범실시는 의미없는 일”이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주당을 강력히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