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경상북도의원 '거름지고 장에 가는 격' 도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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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뉴스

배진석 경상북도의원 '거름지고 장에 가는 격' 도정 비판

7월 22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철의지사의 일방적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과정과 절차 문제 제기

경상북도의회에서 '거름지고 장에 가는 격'이라는 도정비판이 나왔다. 남들이 장에 가니 거름지고 장에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경상북도는 현재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19개로 통폐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가 지역구인 배진석 경상북도의원이 7월 22일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철우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과정과 절차에 대해 의회와 기초자치단체 패싱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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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경상북도의원 (경주, 교육위원회)

 

배의원은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소식을 언론을 통해 들었다고 거꾸로 가는 행정을 먼저 비판했다. 

지난 8년간 경상북도의 방만한 출차출연기관의 비효율적인 운영실태를 지적해왔고, 퇴직 공직자들의 연장 근무지로 관피아가 되어가는 기관장 임원들의 임용문제와 인사검증제를 확대해줄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만큼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에는 동의하지만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상 기관 어느곳도 혁신안이 발표된지 열흘이 지난 22일까지 도청으로부터 어떤 설명이나 소통이 없었고 해당 출자출연기관이 위치한 기초단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배의원은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이철우 지사가 성과 홍보라는 결과를 정해놓고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올바른 공공기관의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기관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 도의회, 전문가, 관련 기초단체들과의 소통과정을 거쳐야만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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